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 기준 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상에 있기 때문에 20, 30대의 아파트 추격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일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일과 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주택 취득가액 기준을 보았을 때,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에서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생애최초란?

가장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기준에 대해 알아봐야합니다. 이는 모든 세대 구성원이 출생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을 유의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써 시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간 연장은 추후에 확인해야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취득가 등 감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세대가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혼인여부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에 소득기준 역시 포함됩니다.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취득가액 기준을 맞추기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면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50%만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가액에 따른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취득가액에 따른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 요건과 1가구 1주택 요건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추징 요건이 발생한다면,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어 추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시행일과 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취득세를 절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