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월세 금지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에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됩이다. 해당 법은 수도권 새아파트를 분양받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이란 무엇인지, 전월세 금지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인지, 금수저들을 더 배불리게 만드는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금지법이란?

서울 및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2월 19일 이후에 신규 청약을 노리는 분이라면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 꼭 알아놓으셔야합니다. 

 

* 전월세 금지법

대상 : 2월 19일부터 입주자 공고 아파트

지역 : 서울은 전역, 수도권은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

처벌 : 1년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거주기간 :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분이라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의 실거주 기간을 필수적으로 채워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생업,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하는 예외사항이 생긴다면 해당 주택을 분양가에 LH에 넘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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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부작용

보통 아파트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해결하고 잔금은 전세를 받아서 해결합니다. 전세를 몇 바퀴 돌리고 들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 보통 분양 절차

계약금, 중도금 : 현금 or 레버리지

잔금 : 전세금

 

* 부작용

전세 공급 감소 → 전세가 상승 → 매매가 지지

 

 

이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가가 하락하고 이는 아파트 매매시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 전세의 공급이 줄어들게됩니다.

 

 

현재,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신규아파트의 전세 물량을 막는다면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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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가 상승률

 

현재의 전세가는 날개를 단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 상승률 상위 지역은 한 주에 0.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변둉률과 상위지역의 전세가격 주간변동률 입니다. 수도권은 계속해서 0.3%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야하는 것은 전세는 실거래가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등록되는 것은 부동산으로 유인하기 위한 낮은 가격에 거래된 물건입니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은 시세는 실제 매물을 확인해야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금지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매매가 안정으로 위해서는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세 연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전세 시장이 먼저 안정 되어야하는데, 전월세 금지법으로 부동산 안정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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