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장점과 부작용

전월세 신고 의무화

임대차 3법의 마치막 내용인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전월세 신고가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등록된 전월세 기록은 모두 저렴하게 계약된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해 정리하여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점도 있겠지만, 조세전가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임대차 3법 내용

 

임대차 3법 중 현재까지 시행된 제도는 두가지 입니다. 바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한가지는 바로 전월세 신고 의무화입니다. 

 

*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현재까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인 2020년에 시행을 시작하였지만,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2021년 6월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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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주요 내용

 

전월세 역시 아파트 매매 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되고 이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계약 체결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임대인 or 세입자 or 공인중개사

 

* 과태료

신고기간 내 미신고 : 100만원 이하

허쉬 신고 : 500만원 이하

 

신고 대상으로 봤을 때,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신고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기간 내 미신고를 하게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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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확인 가능 내용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임차인이나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도 확인 가능하며 중요 사항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 역시 해당 제도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확인 가능 내용

계약금약

계약일자

면적

층수

신규 계약 여부

갱신 계약 여부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세입자나 투자자나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전월세를 구하거나 주택에 투자함에 있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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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부작용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가 되면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단점은 바로 조세 전가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조세정가의 형태로 일정부분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 소득이 투명해지며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세 대상을 피해온 임대인들이 조세 대상이 되고 이는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전세물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나중에 시행해도 괜찮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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