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 몇채부터?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중과되는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기준은 몇채부터일까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부 발표가 답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 관련 기관 통계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 기준은 간단합니다.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을 카테고리화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각에서 본 다주택자 기준은 1가구 3주택 이상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 1가구 3주택 이상
1가구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와 같은 세금이 중과됩니다. 아파트값을 규제하려는 것인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취득세
위에서 말씀도린 바와 같이 다주택자에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3주택자부터 12%의 취득세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4주택자부터 12%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기준을 4주택 이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3주택이 진정한 다주택자 기준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소득세에 20%가 더해지며,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30%의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7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진정한 다주택자 기준은 3주택자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을 3주택자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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