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의 경로가 막힘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신청을 하고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기간과 혜택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기간 및 혜택

개인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갭투자를 할 생각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조건

민간임대주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해야합니다.

전용면적 85m²(25.76평) 이하

상수도, 부엌, 전용 화장실, 목욕시설 포함

민간임대주택 기간

임대주택사업자는 4년, 8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많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정보는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임대

단기 민간임대주택 : 4년 이상 임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란?

아래 세가지 기준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3. 인감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or 잔금지급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방법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방법 주택 구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과 매매로 나눌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제출해야합니다.

# 등록 기관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 등록 서류

매매 계약 체결의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 체결의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아래 메모하는 정보는 임대주택사업자 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 4년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0m²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 밖에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전용 면적 60m² 이하 : 취득세 면제

cf) 감면혜택 미적용시 과제표준

6억 이하 주택 : 취득 금액의 1%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 (취득 금액 [억원] * 2/3 - 3) / 100

9억 초과 주택 : 취특 금액의 3%

# 재산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40m² 이하 : 면제

40 초과 75m² 이하 : 재산세의 75% 경감

60 초과 85m² 이하 : 재산세의 50% 경감

# 종합부동산세 감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 합산 배제

# 양도소득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양도소득세의 50% 공제율 적용 (10년시 70%)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혜택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