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대출 관련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TV 70%, 80% 완화와 DSR 기준 완화 정책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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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정책은 LTV 정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의 LTV 규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LTV는 아파트 매매가 대비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이제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70%의 LTV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매수 가구에는 80%의 LTV를 적용함으로써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LTV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LTV 정책 :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 완화 LTV 정책 : 지역에 상관없이 70% (생애최초 80%)
DSR 완화 정책
다음으로 DSR 완화 정책입니다. 현재는 2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 DSR 40%가 적용되고 있고, 7월부터는 1억원으로 대출 기준금이 낮아지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해서 DSR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DSR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에 비교적 저소득자들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LTV와 DSR 규제를 모두 완화하는 경우에 실수요자들은 5억원 이하의 대출이면 누구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DSR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DSR 정책 : 2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 규제
- 완화 DSR 정책 : 5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 규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LTV, DSR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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