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중단으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중도금 대출,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출에 대한 공통점은 실수요자 대상 대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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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및 중단 부작용

현재 대출 총량제에 의해 전세대출이 규제를 받고 있으며 많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현재 1금융권에서 대출이 제한되고 있고, 이제 남은 건 2금융권 이상의 대출입니다. 참고로, 토스은행이 곧 오픈될 것인데 토스은행은 대출한도가 다른 은행들보다 많을 거라서 다른 은행들보다 대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는 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말이죠. 1금융 대출을 막았는데도 대출 총량이 증가한다면 2금융권 이상에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트렌드는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전세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급격히 오르는 시장에서 보증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월세를 낀 반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이죠.

전세를 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반전세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역시 매월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전세대출 규제와 같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 입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반전세에 거주하기도 싫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전세가가 저렴한 곳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전세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인프라, 학군, 교통 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세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곧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밀려나기도 싫다면 거주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안이 싫다면 아파트에서 아파텔로, 아파텔에서 다세대로,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거주 형태를 바꿔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형태를 바꿈으로써 거주 위치는 고정하면서 보증금은 유지하겠지만 거주의 쾌적성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하시거나 갭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자산 상승장에 본인의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대출 규제 및 중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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