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필독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최근 주변 친구들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주택 가격이 모두 충촉되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국에 매수하고자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면제 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 구분이 됩니다.

 

기본 취득세율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표과 같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주택의 개수와 지역이 규제지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1~3% 또한 세분화되는데, 관련 식을 사용해서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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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기한

 

정부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을 할 경우에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대해 소급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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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소득 기준

 

가장 먼저,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7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많은 사람이 받기에는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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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주택가격 기준

 

소득 기준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공통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수도권

1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공통적으로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며, 지방의 경우에는 3억원이하,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원이하 주택 구입시에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취득세 면제는 받기 어려운 주택가격이지만, 이를 활용해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투자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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