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3법과 세금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전월세전환율은 2.5%이며 이를 적용한 전세 월세 전환 계산을 해보고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과 전월세전환율 계산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합니다. 기존 전월세전환율은 4% 였지만, 2020년 9월 29일부로 2.5%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반전세 계산법에 사용해도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 제시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아파트 기준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강제 사항?
하지만, 전세 월세 전환 계산을 하기 이전에 전월세전환율을 꼭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어겨도 2020년 10월 2일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에서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전월세전환율은 2.5%로 적용해야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중된 부동산 보유세를 월세에 녹이고자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유세는 반전세나 월세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월세전환율 = [ (월세 * 12개월)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 100
위와 같은 식으로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식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월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식은 아래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 이렇게 계산된다 정도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월세 전환 계산 방법
아래 식은 전세 월세 전환 계산 수식입니다. 아래 식을 활용해서 월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계산하기 전에 월세보증금을 먼저 정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월세전환율,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이 정해져야 월세 계산이 됩니다.
월세 = ( 전월세전환율/100 ) *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12 }
위와 같은 식으로 월세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며 전세보증금은 이미 정해져 있을테니, 월세보증금을 정하고 월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이로써, 전세 월세 전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 정하기 (아파트)
보통 전월세전환율은 전국이 4.6%, 서울이 4%, 수도권이 4.3% 정도입니다. 보통 도심보다는 지방에서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군산은 2020년 기준 10% 이상의 전월세전환율이 나타납니다. 이래 표를 활용해서 전세 월세 전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사용해서 전세 월세 전환을 근거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종 규제로 전세가 반전세화가 되고 있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경기도, 광역시보다는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혜자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별로 전월세전환율의 변동을 표로 정리했지만 거의 비슷한 전월세전환율이 몇달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월세 전환 계산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현재 2.5%의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었지만 실제로 이를 지켜온 사람은 없었으며, 앞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적당한 선에서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택관련 법안이 소급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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