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있겠지만, 보유세가 중요합니다. 보유세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아파트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단시간에 높은 상승률로 아파트 공시가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에게도 종부세의 짐을 주는게 맞는가하는 의문이 들기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보기 이전에 종부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제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대상 : 토지 및 주택
과세방식 : 인별 과세
종부세 현실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이며, 따라서 정부는 세금 증세를 위해 공시가를 상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아래에서 말입니다. 이 세금들은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가의 90% 까지 공시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현재 60~70% 정도되는 공시가가 90%로 증가하게 되면, 내지 않던 종부세를 내거나 종부세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1가구 1주택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값을 기준으로 90%의 공시가 현실화를 할까요?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되는 KB부동산 시세를 정부에서 참조해서 적용할까요? 토지나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한 갭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닐까요?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통상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1가구 1주택이라도 9억원 초과시이며, 1가구 2주택자라면 6억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6억원은 인별 6억원 이상 기준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인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6억원에 맞춰 부동산을 나눠 가지고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 인별 6억원 이상 과세
절세방법 : 인당 6억원 이하 재산 분할(공동명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맞춰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절세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론,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
간단하게 종부세 계산방법을 첨부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종부세와 아파트 매매가, 공시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라도 많은 부담이됩니다.
주거의 자유를 위해 정책적인 변경이 필요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못해면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종부세를 못내게 되면 1가구 1주택자이며 옛날에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파트 매매가 증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이용해서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근 세금을 피하는 투자법입니다. 지금은 세금을 피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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